경비원 결격사유 벌금형...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경비원 무죄 확정

2025년 09월 30일 <KBS 사사건건> 방송출연

경비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논란… 항소심 무죄 판결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된 

'경비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1심 벌금형 선고 이후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관행에 따른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경비원 결격사유, 소액 절도 처벌 기준, 생계형 범죄 판단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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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시사 (https://www.youtube.com/@kbss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