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스토킹처벌법,
실제로 성립할 수 있을까?

박성배 변호사는 MBN 뉴스파이터에 출연하여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10개월 동안 수백 차례 연락을 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건과 관련해 부부 사이에서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가족 간 스토킹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을 해설했습니다.

방송 출연 개요

이번 방송에서는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반복 연락과 접근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별거 중인 부부였고,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수백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피해자 어머니의 집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내거나, "기다리겠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연락이 이어진 기간 등을 종합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스토킹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전 배우자,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도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나 접근, 감시, 주거지 방문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중이거나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락을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았는지, 그럼에도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그 결과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장기간 수백 차례 연락이 이어졌다면 단순한 부부 갈등으로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스토킹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사례

가족 간 스토킹은 별거 중인 부부나 전 배우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거주지나 직장에 찾아가는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협박성 언행을 하는 경우, 형제자매 사이에서 반복적인 접근과 감시가 이어지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위치를 추적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계속 연락해 압박하는 행위는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방송에서 소개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연락과 접근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외 다른 범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스토킹 사건에서는 스토킹처벌법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에 따라 주거침입죄, 협박죄, 강요죄, 가정폭력 관련 법률 위반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반복적인 연락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생활을 통제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각각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필요한 법률 해설

박성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가족 간 갈등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반복성과 지속성, 협박성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보다 개별 행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가족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는지, 행위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그로 인해 실제 공포심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관련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단순한 연락 다툼이나 가족 간 갈등으로 보이더라도 반복성, 지속성, 거부 의사, 불안감과 공포심 발생 여부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전 배우자, 부모와 자녀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방문 기록, CCTV, 주변인 진술 등을 초기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