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패삼겹살 원조 논란,
법원의 판단은?

박성배 변호사는 2026년 7월 6일 MBN 뉴스파이터에 출연하여 대패삼겹살 원조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음식 개발자와 상표권자의 차이,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 온라인 의혹 제기의 법적 쟁점을 해설했습니다.

방송 출연 개요

이번 방송에서는 대패삼겹살의 원조를 둘러싼 논란과 이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법적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대패삼겹살은 오랜 시간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누가 처음 개발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언론인 출신 유튜버가 대패삼겹살 원조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자,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해당 영상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매출이 감소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패삼겹살 원조 논란, 왜 소송까지 이어졌을까

그동안 대패삼겹살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과거 방송에서 소개한 개발 일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육절기를 구매하려다 실수로 햄 슬라이서를 사용하게 되었고,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었더니 대패로 민 것처럼 말려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후 1980년대부터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대패삼겹살과 유사한 음식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원조 논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더본코리아의 한 가맹점주는 해당 의혹 제기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재판부는 가맹점주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패삼겹살을 백종원 대표의 독창적인 창작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입니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이 이미 과거부터 여러 지역에서 판매되었던 음식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삼겹살을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리는 특성상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독창적 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도 쟁점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판적인 영상이 올라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당시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함께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특정 유튜브 영상 하나만으로 가맹점 매출이 감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손해 발생 자체뿐 아니라 손해와 행위 사이의 연결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개발자와 상표권자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포인트는 개발자와 상표권자의 차이입니다. 어떤 음식이나 상품을 최초로 만들었는지는 역사적 사실의 영역입니다. 즉,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어느 지역에서 먼저 판매되었는지, 당시 자료와 증언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상표권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메뉴를 처음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해당 표지를 누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사용해 왔는지입니다. 따라서 특정 음식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음식의 최초 개발자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과 특허도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표권과 특허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두 권리는 보호하는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이고,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이름, 로고, 표지 등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리법이나 제조 방식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라면 특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음식의 이름이나 브랜드명은 상표권의 영역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표 등록 사실 자체가 아니라,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최초로 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브랜드 분쟁에서 필요한 법률 해설

박성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음식 원조 논란으로만 보지 않고, 상표권과 개발자의 차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필요한 인과관계, 온라인 의혹 제기의 공익성과 위법성 판단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브랜드나 상표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권리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조 논란은 사실관계와 증거의 문제이고, 상표권은 등록된 표지와 권리 범위의 문제입니다. 두 쟁점을 혼동하면 분쟁의 방향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분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브랜드, 상표권, 온라인 의혹 제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말싸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권리관계, 사실관계, 손해 발생 여부,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표권 분쟁이나 허위사실 주장, 영업상 손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와 상대방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초기 단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