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선고유예 가능할까?
문자 29회 연락 사건 방어 승소사례

네일샵 시술 중 상해를 입은 뒤 치료비와 보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문자와 전화 연락이 문제 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방어 사례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문자와 전화 연락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를 여러 차례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억울한 점을 항의하거나, 손해배상 또는 치료비 문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본인은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반복적인 연락으로 받아들이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문자나 전화를 몇 번 했는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하게 된 동기, 연락 기간, 메시지 내용, 상대방에게 준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과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네일샵 시술 중 상해를 입은 뒤 시작된 분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네일샵에서 시술을 받던 중 직원의 실수로 발뒤꿈치에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치료비와 보상 문제로 네일샵 운영 원장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시술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의뢰인이 억울함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약 3개월 동안 총 2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시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연락들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문자와 전화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단순한 연락 횟수만이 아닙니다. 왜 연락을 하게 되었는지, 연락 내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연락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였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총 29회의 문자와 전화 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성배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집착이나 악의적인 괴롭힘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스토킹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네일샵 시술 중 발생한 상해였고, 이후 치료비 보상 문제와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연락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시술 중 입은 상해와 보상 문제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사안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단순 집착이었는가, 피해 보상 문제에서 비롯된 항의였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상 중하게 평가될 정도의 반복적이고 위험한 행위였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점, 피해자와 치료비 등을 사이에 두고 다툼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자를 보내게 된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자를 보낸 일수가 3일에 불과하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 조성 측면에서 중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는지가 아니라, 연락의 배경과 내용, 위험성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의 조력, 동기와 위험성을 중심으로 선처를 이끌다

박성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연락 행위를 단순히 축소하거나 변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건의 출발점이 네일샵 시술 중 발생한 상해와 치료비 보상 문제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인 집착이나 악의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자와 전화의 횟수만 부각되지 않도록 실제 연락이 이루어진 기간과 메시지의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총 29회의 연락이 문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문자를 보낸 일수는 짧았고, 내용 역시 공포심을 조장하기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형사처벌이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보다 선고유예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판결문상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정하면서도,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분상 불이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나 항의에서 시작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복 연락이 같은 무게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이유, 기간, 내용, 상대방의 반응, 피고인의 전력, 재범 가능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박성배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해 피해를 입은 뒤 치료비 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된 경위, 문자 발송 기간이 짧았던 점, 내용의 위험성이 중하지 않았던 점, 초범인 점과 신분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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