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전 배우자 인스타그램 폭로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송치 사례

5만 팔로워를 보유한 전 배우자가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과 사적인 대화 내용을 게시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스레드, 블로그 등 SNS를 이용하다 보면 저격글이나 폭로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야기일 때는 단순한 콘텐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대상이 본인이 된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SNS에 개인의 사생활, 가족관계, 자녀 문제, 사적인 대화 내용이 게시된다면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이 퍼지는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사생활이 공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사적인 대화 내용이 무단으로 공개되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5만 팔로워를 보유한 전 배우자의 인스타그램 폭로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 중인 일반인 남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인의 전 배우자였고, 약 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절도해 그 안에 담긴 사적인 대화 내용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사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인이 자녀를 학대했다거나 여성들에게 돈을 쓰느라 자녀 양육에 소홀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계정에 게시물을 올린 만큼 전파 가능성과 피해 확산 위험이 컸습니다.

전 배우자의 인스타그램 폭로글, 어떤 부분이 문제였나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 방식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해 고소인이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에 소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취지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작성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전 배우자나 지인이 사적인 갈등을 이유로 폭로글을 올리는 경우, 작성자는 단순한 하소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허위이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 공개, 비밀누설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누설)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취득한 뒤,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접속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그곳에서 확인한 고소인과 지인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첨부해 공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외부로 누설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사적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동의 없이 확인하고 SNS에 게시했다면, 게시물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비밀누설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의 조력, 허위사실과 비밀누설 정황을 분리해 고소장에 반영

박성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먼저 피의자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내용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특히 자녀 학대, 양육 소홀, 사생활 관련 내용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이 단순 의견 표현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약 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SNS 계정을 통해 게시물을 올린 점을 바탕으로, 게시물의 전파 가능성과 비방 목적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에서는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계정에, 몇 차례 게시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접근해 사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누설 혐의가 성립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는 게시물 캡처, 게시 시점, 반복 게시 정황, 사적 대화 공개 내용, 계정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송치 결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인정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게시 행위와 사적 대화 내용 공개,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텔레그램 무단 접근 정황 등을 검토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폭로하고 허위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타인의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누설 혐의까지 함께 문제 삼아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전 준비해야 할 자료는?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먼저 게시물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캡처는 게시 날짜, 계정명, 게시 내용, 댓글 반응, 공유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라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 사적인 대화 내용이 무단으로 공개되었다면 해당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유출되었는지,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누가 이를 볼 수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캡처 이미지, 게시 시각, 계정명, 댓글 반응 등이 남아 있다면 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