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청소년 사기범죄 구속영장 기각 후 보호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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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청소년 사기범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성공사례
박성배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분께서는 만 17세 소년의 보호자로 사기 범행의 유형과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만 17세는 우리나라의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적인 책임 능력이 있는 나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까다로운 사안이었는데요.
사건의 가해자가 아직 청소년에 해당하며 앞으로 충분한 갱생 가능성이 있음을 현출하였으며, 보호자의 철저한 보호와 교육을 다짐하는 의사를 표시해 구속 영장 기각으로 가벼운 보호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범죄 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특히 강도죄나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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