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부동산 개발 사업 사기 모든 가해자 기소 성공사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이유로 거액의 대출을 유도한

사기범죄 가해자 기소 성공 및 실형 판결

의뢰인분께서는 사기죄 고소장 접수를 원하셨고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때 가해자가 고지한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지도, 애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을 상세한 근거와 유의미한 정황 제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가해자가 포착되어 피해자를 대리해서 추가로 사기죄 고소를 했으며 역시 사기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가해자들은 모두 기소되었고 이어진 사기죄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편취했던 만큼 사기죄의 성립 요소인 기망행위와 착오(피해자가 거짓을 믿게 되는 것), 처분행위와 재산상의 손해가 모두 발생해 명확하게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기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사기죄 피해자 고소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공식블로그로 이동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