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투자 사기 실형 징역 1년 선고 성공사례

투자 사기 사건 성공 사례​

박성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특정 물품을 저가에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 이를 시가로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인 사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금을 포함한 투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포함한 투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 막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율의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죠.​

박성배변호사는 고소인 측의 반복된 돈 지급과 이를 전후한 피고소인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사업의 정상적이지 못한 흐름을 들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돌려 막기를 한 사안이자 고소인들의 돈을 투자처에 쓰지 않은 정황이 발견되었고, 박성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결국 피고소인은 기소되었으며 재판을 통해 사기죄 실형 징역 1년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도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경찰 수사 경험과 함께 형사사건 실무에 밝은 박성배 변호사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통해 공식 블로그로 이동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